|
▲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어 표결에 붙여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벌써 2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상정,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 총 183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해임안이 의결됐다. 본회의가 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렸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 '공휴일 본희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논의 · 통과됐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건의안의 당위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10.29 참사(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근길에 마주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 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서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음에도 불구, "공식 입장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내일(12일)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발의된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여권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야권이 '실력 행사'로 통과시킨 만큼, 향후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다. 특히, 예산안 처리와 국조 특위 운영 등 산적한 주요 과제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