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남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합의 파기는) 오히려 북한에게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남북 간의 약속이자 우리 국민을 전쟁 위협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도 지켜야 하는 합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압박 수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합의 파기를 언급해) 우리가 북한에게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지전을 각오한 발언이라면 위험천만하다.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도 우리 국민이고, 국민의 아들 딸"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란 말이냐"며 "아무런 고민도, 경각심도 없이 안보에 대해 논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는 끝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초강경발언을 멈추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있다.  © 이태훈 기자

안 대변인은 본지 기자의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이 전 정부 성과 지우기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는 물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속내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전 정부때 (남북한) 평화 관리를 잘 해왔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긴장이 격화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 보고를 받으면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당시 우리측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북의 일체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