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 앞에서 여린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탄핵정국이 환율 상승과 유동성 위축,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유발해서 금융시장 못지 않게 주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핵정국이 수습되기까지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불러와 부동산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 불안 요인 제거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13일 국토연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탄핵정국 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면서 거시경제의 과도한 위축과 같은 급격한 경제 불안이 심화한다면 부동산시장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탄핵정국이 주식과 같은 금융시장 뿐만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탄핵정국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정치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공급, 그리고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것이 국토연구원은 위기극복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지만 공급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아래 유동성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선별 지원으로 우량 사업장의 부동산PF대출 위험을 줄이고 수요에 걸맞는 주택공급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CR)리츠를 보다 활성화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PF보증과 같은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이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당시에 기준금리가 1.25%로 낮았음에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은 환율을 2016년 10월13일 1123원에서 다음해 1월5일 1208원까지 끌어올린뒤, 5월말 1123원으로 점차 안정됐다. 대출금리는 2016년 11월 3.2%에서 2017년 5월 3.47%로 올랐다. 같은 시기 광의통화량(M2) 증가율이 둔화했다. 유동성 위축현상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2016년 12월 주택매매가격은 급락세를 보였다가 점차 나아졌다. 전국 주택매매거래 전년동월대비변동률은 2016년 11월 5.2%에서 2017년 1월 마이너스 6.1%로 크게 줄었다. 주매매매소비심리지수 역시 2016년 10월 134.1에서 2017년 1월 111로 뚝 떨어졌다.

문제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탄핵정국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올 8월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9월이후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과 같은 금융규제 강화로 상승세가 꺾였다면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가능성이 희박해 관망세가 유지되다가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환율과 가계대출 금리 수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높은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국 주택매매거래 전년동월대비변동률은 올 7월 41.8%에서 10월 18.4%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매매거래는 3.8만가구에서 2.5만가구로 줄었다. 부동산소비심리지수 역시 올 8월 140정도로 상승했으나 10월 110으로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전국 미분양주택이 2022년 금리 인상과 함께 2023년 1월 7.5만가구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2024년 10월 현재 6.6만가구로 집계돼 주택 거래와 가격을 짓누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