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용혜인 의원실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부작위"라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용 상임대표는 오늘 오후 열린 기본소득당 제1차 대표단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과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수용할 수 없을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화물 노동자는 고물가 · 고유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경유 가격은 2022년 9월 기준, 2019년 대비 무려 55%가 인상됐으며, 화물노동자는 화물차 구입에 따른 금융 비용을 부담하기에 금리 인상도 커다란 생계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비용에는 유가와 금융비용이 포함된다"며, "안전운임제를 한시적 제도가 아닌 안정적 제도로 만들어달라는 화물연대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는 또, "정부의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약속은 지켜지고 있냐"면서 "정부는 손 놓고 버티다가 파업에 돌입하자 기다렸다는 듯 반민생 · 반노동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이 말한 (파업에 따른) '3000억 손실'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부작위에 따른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상황 개선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용 상임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ILO 협약 제87호에도 반한다"며 "도입 이래 시행된 적 없는 사문화된 제도"라고 전했다.

용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말로만 엄포를 놓고 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고, 집행까지도 2주가 걸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