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구속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극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자유의 몸으로 출소하여 헌법재판소 심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0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1987년부터 오랫동안 제도 면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온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매개로 통치행위를 했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후 곧바로 무리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국 정당 사상 가장 규모가 큰 거대 야당 민주당에 의한 국정 방해는 삼권분립 제도를 원천적으로 유린한 처사라고 볼 수 밖에없다.

민주당의 정치행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는 안중에도 없는 폭거라고 생각한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한다. 물론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옳고 그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에서 그 진위와 불가피성의 여부를 밝힐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 그에 따른 공수처, 경찰, 검찰 등의 조치에 비해 이재명, 조국 등에게는 법에서 대단히 관용적이었다. 그에 반해 유독 윤 대통령에게는 모질도록 가혹했다. 법에 따른 판단에 앞서, 거대 야당과 매스컴의 선동과 주장으로 온 권력 기관이 합세하여 일국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인신구속까지 해버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 시민이 갖는 헌법과 법률의 죄형 법정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을 완전히 어긋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거대 야당의 논리가 법률을 작위로 해석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야당이 대통령에 덧씌운 내란죄는 정부 전복, 국토 참절,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기존 정부를 뒤엎는 행태다. 즉, 전쟁에 준하는 무력 투쟁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목적범일 때 성립된다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국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반면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 하나로, 그것의 최종 판단은 오직 대통령의 독자적인 영역이며 권한에 속한다고 본다. 그런데도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관과 경찰관 등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국가수반에 대한 불법 체포를 단행한 것은 위법이고 월권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생각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가장 짧은 시간에 이루고, 전통문화가 융성하며 국외에서도 한강 작가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 그 위상이 높은 국가의 국민이다.

이러한 국가에서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도주의 염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져 국가의 위신과 신용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도대체 공수처, 검찰, 경찰은 누구를 위한 기관들이며 그들은 대한민국의 권위와 신용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직들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국가가 혼란하게 된 것을 가장 기뻐하는 집단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집단인지 묻고 싶다. 국가의 위신이 추락하고 국방 최고 책임자가 공백인 상태에서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한 우리나라다. 대통령의 인신구속이 국가의 보존과 국민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다. 북한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정치집단이 아닌 경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모든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다시 국가 발전을 위해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역사는 영원하다. 우리 국가는 영원히 존재하고 번영해야 한다. 오늘 저들 야당의 행태가 잘못이고, 이들은 국가가 큰 불행을 당하더라도 자기들의 이익만을 중요시하는 세력으로 여겨질 따름이다. 이 위기를 법원의 정당한 판단으로 국가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기를 염원한다.

우리 내한민국은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삼권 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다툼에서 국민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 존립에 절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곳에 치우치지 않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국민은 기대한다.

▲ 박채순 정치학 박사

필자 : 박채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