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입법 ‘속도 vs 신중’ 충돌…조합장들 “의견 수렴 먼저”부정 근절 필요성 공감, 속도전엔 우려 확산
|
![]()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사진 = 연합뉴스) © |
농협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일선 조합장 간 온도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부정·비위 근절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속도와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되며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해수 정조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농협 개혁 입법 관련 농협 조합장 간담회’를 열고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회장 선거 과정의 금품선거 의혹과 각종 비위 문제를 계기로 농협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신설과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중앙회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 조합장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농협 내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당정이 주도하는 입법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조합장들은 “입법에 앞서 조합원과 조합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과 관련해 비조합원의 출마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 입법이 특정 시점을 정해 놓고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정부 개입 확대에 따른 ‘관치 농협’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이번 개혁이 농협 내 누적된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비조합원 중앙회장 출마 허용’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 정조위원장은 “농협중앙회가 거대 권력화되면서 정작 주인인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며 “이번 개혁은 중앙회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농민 권익을 보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법안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 개혁을 둘러싼 ‘속도’와 ‘현장 수용성’ 사이의 균형이 향후 입법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