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엄포를 놨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낼 경우, 예산안이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제가 민주당과의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것은, 민주당이 이제는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엔 12월2일(예산안 법정시한)은 못지켜도 9일(정기국회 마지막날)을 넘긴 적은 없다"며 "올해는 예산 심의 진도가 많이 늦고 여야 의견 차도 너무 커서 과연 12월9일을 지킬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민주당 탓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서,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가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 이들은 당초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후속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 · 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곧장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내드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이 장관의 낙마를 고집하는 민주당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나, 예산안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할 집권여당이 오히려 예산안을 인질삼아 야당과 협상하려 한다는 질타를 피할 수 없을거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 해임건의안은 강제적 효력이 없지만,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통과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탄핵 대상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