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사진=인디포커스DB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취임했다. 그로부터 불과 2년 7개월 지난 2024년 12월 14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 곧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고 만다. 

윤 정부 절반 무렵까지 무려 29명의 고위직 인사가 무차별적인 탄핵 광풍에 내몰렸다. 한달에 평균 1명 가량이 거대 야권의 칼날에 불상사를 겪게 된 셈이다. 국가의 안위와 민생은 뒷전이었다. 오로지 윤 정부 국정을 마비시키고, 뒤엎고자 하는 일만이 목적이고 목표인 듯싶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같은 정당 소속 일부 의원에 대한 비리의혹을 조사하던 검사도 포함됐다. 국회의원을 째려본 것 때문에 탄핵된 장관과, 출근 이틀 후에 탄핵 날벼락을 맞은 기관장도 있다.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휘두른 광란 칼춤의 연속이었다.

그간 국회 밖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 집회가 2백회 가까이 지속됐다. 매주 1회 이상인 셈이다. 심지어 간첩단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된 이들에게 하달된 퇴진 구호가 집회에서 그대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는 민주당이 그에 연루됐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간첩단 지령문 가운데 동일한 내용이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구호로 사용됐다는 점은 자못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것이 우연에 의한 것일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된 입장에서 애써 그리 여기고 싶은 고통스럽고 참담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서글프다.

예산안마저 마구잡이로 난도질됐다. 거대 야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감액 예산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해성 앞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감액안만 통과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정부 마비 상태를 노린 또 다른 농간으로 의심되는 지점이다. 

고단한 서민들 삶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민생 관련 예산 삭감을 비롯해 마약수사 및 각종 범죄 예방과 단속 등에 필요한 수사기관의 특경비, 특활비, 치안활동비 모두 '0'원으로 삭감했다. 감사원과 대통령실 특활비 또한 '0'원으로 만드는 의회독재의 끝판을 보여줬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윤 정부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망국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민생 위기와 치안 공백을 유도하기 위한 사악함이 내장된 것으로 읽히는 까닭이다. 이는 혹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온갖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기 대선을 노린 때문일까? 

합법의 탈을 쓴 반역 범죄가 자꾸만 뇌리를 어지럽힌다. 만일 이러한 정치 세력이 대통령 권력까지 움켜쥘 경우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대 의회 권력과 함께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넣은 채 뒤흔들 것임이 예견된다. 망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일차적 책임이 윤 대통령 탄핵 심사를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부여돼 있다. 중국에 의한 안보 위협 가중과 위법이 난무하는 정치 현실 등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어야 한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이 또 다시 재현되는 국민 저항권 발동도 능히 예견되기에 더욱 그렇다.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