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 내용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구감소지역 단체장,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쏘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구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및 인구감소지역-한국철도공사-㈜쏘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패러다임 전환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설 조성 위주로 활용되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서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운용 체계를 전환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정주·체류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살고 싶은 마을 조성 등을 유도해 지역에 인구 증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역에 일회성 방문객을 넘어 단기 체류형 인구에서 정주인구까지 폭넓게 유입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재원이 지역에서 다시 소비·투자될 수 있도록 촉진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사업별로 구체적인 인구 유입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실적을 점검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2026년 10월) 및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2027년도 기금부터는 중장기 투자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하고, 확정된 기금사업비를 연도별로 탄력적으로 배분해 체계적인 기금 집행도 함께 모색한다.

' 지역상생을 위한 선도적 자매결연 등 협약체결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 33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과제로 상정된 자매결연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9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매결연은 침체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 시·군·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고향사랑기부, 워케이션, 특산품 구매 및 명절 작은선물 보내기 등 실천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방면의 교류를 이어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과 균형발전 및 재난안전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재난피해지역을 포함한 모든 도내 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기업 등도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업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인구감소지역, 한국철도공사, ㈜쏘카는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확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자원 발굴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소속 기업인 ㈜쏘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쏘카를 이용하는 경우 대여료의 55%를 할인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쏘카존 및 운영 차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 인구감소지역과 실질적 인구유입방안 논의 '

간담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은 건의서(32건)를 윤호중 장관에게 제출했다.

또한, 주제 토론에서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인구 유입 전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간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해 실질적 인구 유입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인구의 확대 및 정주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지방소멸 문제는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차원의 과제”라며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