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대치 여파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결국 넘겼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8·9일 양일간 잇달아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과 해임안과 예산안 처리는 별개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은 예산안을 이상민 해임안과 연결처리 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오는 "8·9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이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 추진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 지면서 이 장관과 해임안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가 소 소위원회로 깜캄이 예산안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안은 여야 간 합의된 정기국회 의사일정상 12월 본회의 예정일은 1·2·8일이었다. 때문에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더라도 다음 본회의를 8일에 열 경우 72시간이 초과돼 표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사전 합의된 8일 본회의에 이어 그 이튿날인 9일에 본회의를 또 열겠다고 밝힌 것은 민주당에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준 의미도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회의까지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는 8~9일 본회의 일정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이라는 점을 감안, 이미 발의된 해임건의안 처리를 건너뛰고 탄핵소추안 발의로 바로 건너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는 결국 무산됐지만, 양당은 주말 동안 양당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감액·예산부수법안 쟁점 해소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후 결과에 따라 원내대표들이 나서서 추가 협상에 임할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