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 = 국무총리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발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주문했다. 고유가 지원금 등 민생 예산은 상반기 내 집중 집행하고, 에너지·원자재 시장 불안에 대응해 비상경제 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시행된 만큼 현장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 정세에 대한 경계감도 드러냈다. 김 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이뤄졌지만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가운데 약 25조 원을 중점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긴급 민생 사업 약 10조5000억 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총리는 “민생 관련 예산이 적시에 전달되도록 각 부처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지 직접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산유국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운송비 지원 등을 통해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나프타 수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단가 차액 지원과 무역보험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교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고위급 특사 파견과 재외공관 정보 수집을 통해 주요 원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변동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생 지원과 금융 안정 조치를 병행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긴급복지와 돌봄 서비스, 저소득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집행을 앞당겨 생활 안정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석유 가격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에너지 절약 역시 중요하다”며 “정부와 함께 기업과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