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 인디포커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민주주의4.0’의 문제 제기를 환영했다.

이재명후보가 대통령후보 경선국면에서 모두가 고대해 왔던 정책논쟁의 포문을 열어 주었다고 운을떼었다.

진 의원은 “정책논쟁은, 대선후보들의 과거 언행을 둘러싼 과도하고 민망한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당 대선후보 경선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일이다. 논쟁 과정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비판과 반론들은 우리 당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기본소득제 논쟁을 통해 복지와 조세,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적 원칙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진 의원은 “기본소득론이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기본소득제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구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적 문제나 정책적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이 진보적 정치이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바가 있다”라고 했다.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합리적 핵심을 취해서 우리의 현실과 필요에 맞게 설계하면 될 일 기본소득제를 무조건 백안시할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필요에 따라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고, 계층이나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나갈 수도 있지 않냐는 것, 가령, 청년, 장애인, 농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방안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청년수당, 장애인수당, 농민수당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게 더 정확한 명명일 수는 있겠으나, 정책적 지향에 따라서는 청년기본소득, 장애인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해도 구태여 시비할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우리가 복지국가 정신을 구현하자면 그에 따르는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누진적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보편적인 증세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증세에 따른 국민의 부담과 조세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부담보다 혜택이 크다는 점을 체감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추미애 후보가 지대개혁을 위한 국토보유세 징수와 함께 사회적 배당 정책을 제시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이낙연 후보의 ‘제대군인 사회출발자금 3천만원’이나 정세균 후보의 ‘미래씨앗통장 1억원’, 김두관 후보의 ‘신생아 기본자산 3천만원’과 같은 ‘기본자산제’ 정책공약 역시 큰 틀에서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정책들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제만큼 관심과 논쟁이 일어나면 좋겠다.

민주당의 정신이나 노선이 만고불변일 수는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다. 이념에 사로잡혀 교조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답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한다 그런 지향 속에서도 언제나 실사구시적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 무상급식은 진보진영과 김상곤 교육감이 먼저 내건 정책을 민주당이 적극수용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과 노인 기초연금 공약 역시 적극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 당이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정신에 민감하며 실사구시적 자세를 견지해 왔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민주주의4.0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우리 당의 정책논쟁이 더욱 활발하고 치열해지기를 바란다. 철저한 검증과 논쟁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또 그 과정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정책공약이 도출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과 대국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