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자르기에 화 잔뜩 난 소방... "사기 저하 · 굉장히 분노"
소방노조, "李 장관, 경찰청 특수본에 과실치사상으로 고발"... 즉각 입건 · 수사 必"
소방노조, "소방 지휘권자 수사, 재난현장 지휘에 대한 고도 독립성 고려돼야"
이태훈 | 입력 : 2022/11/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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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노조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소방 지휘권자의 수사에 있어 재난현장 지휘에 대한 고도의 독립성 고려 등을 촉구했다. ©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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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소방공무원들이 뿔났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소방노조)은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즉각 입건'과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장관을 향해 "10.29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소방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하며 "(우리는) 오늘 (경찰청) 특수수사본부에 이상민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먼저, "우리의 주장은 수사 과정에서 소방 조직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정치세력를 동조하는 행위도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리의 주장은 소방공무원 노동단체로서 참사 현장에서 국민의 수많은 구조 요청에 제때 손 잡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반성의 발로"라고 운을 띄웠다.
고 위원장은 곧장 이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책임이 있다"며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지 않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안전 복구를 위한 노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수본은 참사 현장에서 대응한 경찰 및 소방 지휘권자에 대한 입건 및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서, 재난현장 지휘에 대한 고도의 독립성을 고려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서 현장을 지휘하는 자에게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가진 통치권에 준하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돋보기를 들여대고 먼지털이식 수사로 지휘 과정을 하나하나 문제 삼고자 한다면, 더 이상 재난 현장에서 전문적 지위 자체는 존재할 수 없다"며 "그로 인한 재난 현장 지휘 붕괴로 총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수사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특수본이 수사 대상으로 입건 및 압수수색을 하는 자는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한 자로서, 근본적 사전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배제한 측면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며 "이러한 분위기는 국민과 희생자의 가족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꼬집었다.
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참사 책임을 소방과 경찰에게 집중해, 이상민 장관 등 정부 핵심 관료들의 책임소재를 희석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향해선 "소방노조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일이며, 재발 방지의 첫걸음임을 주장한다"며 "국회는 초당적인 진상 규명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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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노조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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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했던 대원들을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있는 대원들이 다시 조사 현장 불려가서 일일이 행동한 부분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선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가적인 참사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조사가 이뤄진다는 현실에 소방공무원 대부분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기가 저하되어있고,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기자가 '일각에서 (정부가) 경찰에게만 집중된 책임 추궁이 부담스러워, 소방에게 책임을 분산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묻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확대 해석 하는건 무리가 있다"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라인은 따로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속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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