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이용빈 의원과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12월 5일 (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12월 5일 (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진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2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통합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책임과 재정적 뒷받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12월 5일 (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정책위장이 발언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김남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 의장은, 진성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취약노동계층의 노동권익을 강화하는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터가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삶터' 에서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면서, "노동센터 전국확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역과 현장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설립돼 운영된 전국의 노동센터들은 취약노동계층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벌여왔는데 경북, 충북, 강원 지역에는 노동센터가 한 곳도 없다. 전국 곳곳에 비정규직 지원조직이 만들어지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는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공동책임을 지고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