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9시경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 및 검찰의 야당탄압을 규탄하며 같은날 진행될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 할 것을 밝혔다.  © MBC뉴스 캡쳐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했다. 이는 민주당이 24일 요구한 '대장동 특검 수용'과 '야당 탄압 사과'를 윤 대통령이 거부한데 따른 조치인데, 정부여당과 거대야당이 '강대강'으로 충돌하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9시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같은날 10시에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정연설은 내년도 국가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대통령이 의회에서 진행하는 국정 관련 연설로, 통상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경제 · 재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과거 '피켓 시위' · '무박수' · '고성' 등으로 시정연설 중 대통령에 항의한 사례는 있었지만, 제1야당 구성원 전원이 시정연설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하는 폭거가 발생했다"며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야당을 짓밟는 것을 넘어서서, 말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대통령을 정면으로 질타했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에게) '이 XX'라 멸칭된 야당 국회의원들로서 최소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로 오기 전, 그간의 막말과 정쟁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매듭짓기를 기대했다"며 "역대 대통령 중 국제 외교 현장에서 우리나라 야당을 향해 버젓이 비속어로 공격한 적이 헌정사에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종북 주사파' 운운하며 협치 불가를 선언한 것 또한 군부 독재 시절에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고, 민주화 이후 제1야당 당사를 국정감사 중에 침탈한 것 역시 유례가 없다"며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로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탄압 및 국회무시를 하고있다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델리민주TV 캡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본청에 도착하기 전까지 본청 로비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으며,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동안에는 침묵시위로 대통령을 압박했다. 입장하는 대통령에게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다. 이들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진행하는 동안 본회의장 맞은편의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한편, 대통령이 연설에서 누차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과 달리, 정부여당과 거대야당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음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때문에 예산안 심의와 통과를 위해선 절대다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달부터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정부여당과 거대야당의 경색된 정치관계 속,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실제로 예산안 의결이 불발된다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지난해 예산에 준하여 집행)'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