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몰아붙이는 與... "파업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
국힘 국토위, "민주당, 동력 상실 파업 퇴로 마련하려 정부안 수용"
국힘 국토위, "화물연대, 조건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떤 논의도 불가"
이태훈 | 입력 : 2022/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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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뒤늦게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 것을 비판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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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의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8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를 막기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교통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교통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화물연대이고,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을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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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대형 트럭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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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화물연대가 국가경제와 사회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화물연대가 자체 투표로 운송거부를 철회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부안 수용'이라는 가식적 명분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며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화물연대 파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선복귀 후논의'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라며 "화물연대의 조건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함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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