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립, 민생법안 처리냐, 이재명, 방탄 용이냐 ......

민주당‘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진상 규명 위해 대정부 현안 질의
국민의힘 민생법안 처리 국회 상임위원회서 사전 협의 가능하다.

김은해 | 기사입력 2023/01/08 [18:00]

與·野 대립, 민생법안 처리냐, 이재명, 방탄 용이냐 ......

민주당‘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진상 규명 위해 대정부 현안 질의
국민의힘 민생법안 처리 국회 상임위원회서 사전 협의 가능하다.

김은해 | 입력 : 2023/01/08 [18:00]

▲ 국회의사당 [사진=국회]     ©인디포커스

 

지난해 말 예산안 정국대립으로 이어졌던 여야의 갈등이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방탄 국회로 이어지면서 1월 국회도 급랭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30일간의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국회법에 따라 소집요구서 제출 사흘 뒤인 9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여야 합의 혹은 의원 4분의 1이 동의할 경우 개최된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의석만으로 열기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의 진상 규명을 위해 대정부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인근 지역 촬영과 관련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9일에는 안보 질의에 이어 10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대응 등을 안건으로 이틀 동안 긴급 본회의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해 박홍근 원내대표 외 21명의 명의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자체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반박하며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등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침투문제는 주요한 국방상의 기밀을 포함한다공개적으로 질문과 답변 자체가 군사 기밀 누출이 될 수 있기에 (질의가) 필요하다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비공개 (질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방탄 국회얘기를 들을까봐 긴급 현안 질의를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이 본회의 개최 이유로 앞세운 민생법안 처리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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