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대일(對日) 굴종 외교로 돌아온 것, 일본 으름장 뿐"
日, '평화헌법' 원칙 정면 부정... 북한 타격 가능 +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이재명, "정부, 日과 맹목적 군사동맹 중단하고 국익 중심으로 재검토 必"
이태훈 | 입력 : 2022/12/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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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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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이 '적 본토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로 돌아온 건 일본의 으름장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과의 맹목적인 군사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안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6일 평화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적 본토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일본은 9년 만에 개정한 '국가 안보 전략'에서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드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일본의 행보를 '공세적인 안보 적략'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허물어진 것"이라며 "일본 극우들이 꿈꿔왔던 전쟁이 가능한 군사 대국화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북한 공격 시에 우리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며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부정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뒤흔드는 심각한 망언이 아닐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관련해서 안보 전략의 대정돈이 불가피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일 저자세의 굴종 외교에 매달렸지만, 돌라온 건 우리의 영토 주권 부정과 우리와 상의도 없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버릴 수 있다는 으름장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안보 전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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