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 이태훈 기자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송한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냐"며 "국민과 법치에 대한 '무례'이자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반(反)법치주의를  옹호 한답시고 국정감사 첫 날부터 '야당탄압 규탄대회' 등으로 법석을 떨고 있다"면서 "문 전 대통령만 감사원이 조사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무슨 법이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엔 이미 현직 대통령이 특검을 받고 투옥되거나, 세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투옥된 사례가 있다"며 "더욱이 이번 소통의 장본인인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거부하자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하는 등 몰아부쳤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언제까지 이런 봉건왕조 시대와 같은 궤변과 반(反)법치 행태를 계속할 것이냐"며 "정녕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이 있어도 절대로 조사하면 안디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이라고 믿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에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며 △문 전 대통령이 공무원 피살 3시간 전 '북측해역에서 우리 국민을 발견했다'는 서면보고를 받은 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힐 것, △희생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실이 오후 10시 30분에 확인됐음에도 새벽 1시에 소집된 긴급관계장관회의에 왜 불참했는지 사유를 밝힐 것, △ 희생 공무원이 오후 9시 40분경 피살된 후, 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야 대면보고를 받았는데 그 시간동안 문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밝힐 것, △ 희생 공무원을 '월북'한 것으로 규정한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힐 것, △ 문 전 대통령이 피격 공무원 아들에 '직접 챙기겠다'고 했는데, 직접 챙긴 것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궤변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과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문 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