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에 질의하고 있다.  © 김성환 의원실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평가하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무성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에 기초한 예산임에도, 약자 복지로 포장해 얘기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바라봤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평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연설에서) 분야별 증액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있었지만, 세계사적 기후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 안보위기 등 위급한 상황에서 위기 타파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갖기에 너무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영국의 리즈 트러스(Liz Truss) 총리가 긴축재정 정책의 역풍을 맞고 사퇴한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던 '초부자감세를 통한 긴축제정'이 세계적인 사례로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소위 '초부자 감세 정책'을 여러 차례 민주당에서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얘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이어, "노인 및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예산 등 대략 10조 원 정도의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몇 푼 (약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계적으로 불평등 문제와 기후위기 등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인데, (시정연설에서) 일부 원전 이야기만 있을 뿐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 마디 없었다"며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추산으로는 적게는 2조, 많게는 4조 원 정도가 삭감되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반면에 부수적인 국방 관련 예산을 빼고도 대통령실 예산만 대략 878억, 그 외의 권력기관 증액 예산만 3300억원이 넘는다"며 "결과적으로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었다"고 꼬집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했으나, 정부여당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활동 시한이 10월말까지로 사실상 오늘까지여서 오후 2시에 특위를 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연동제 등 합의 가능한 것을 처리하려 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서 2시 회의를 취소했고, 산자위 · 국토위 등 상임위로 안건이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마지막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납품단가연동제는 꼭 하겠다'고 해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우리 당의 합의된 의견을 법안 형식으로 담아 최대한 처리할 것을 제안했으나 정부 · 여당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대중교통비 환급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비 환급은 여야가 합의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중재했고 김 의장이 윤 대통령에 얘기해 적극 검토해달라고까지 말했던 사안임에도 말은 있고 실제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성의는 하지 않는 국민의힘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선) 가칭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조가 합법적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범위 내에서 손배소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서둘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까지 인정하는 법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발의된 내용을 수정해 민주당의 안을 발의하여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