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왼쪽)이 9일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참여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 야권 3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181명은 전날(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야 3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을 제시했다.

국정조사 방식으로는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위원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를 지정해야 한다. 국정조사특위가 제출한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돼야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을 지속 요구하되,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야당끼리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을 세웠다.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특위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어, 대통령실에 대한 최소한의 방패막을 위해서라도 여당의 참여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야 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참사 근본적 배경으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 경비인력 과다 소요,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된다"며 "참사 원인과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의 반대로 어느정도 진통은 있겠지만, 이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수사와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됐던 점,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상회하는 국정조사 요구 세력 등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만의 국정조사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충북 청주상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1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