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거대 양당의 밀실 합의 과정을 비판했다.  © 용혜인 의원실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거대 양당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치졸한 밀실 밀당 말고, 과정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논의는 최소한 국회의 정식 기구 논의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예산안 논의가 두 거대 정당 지도부의 밀실 밀당 거래로 이뤄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여야는 600조 예산의 0.00008%에 해당하는 5억 원의 감액을 놓고 싸우고만 있다"며 "부자감세, 사회복지 예산안 등 민생과 직결되는 큰 규모의 예산 논의는 비밀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산 부수 세법개정안 정부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73조 원의 부자감세가 일어나는데, 누구도 국회 공식문서를 통해 개정안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등 국민들, 특히 경제적 약자들의 2023년 살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예산안마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조차 제대로 알 길이 없는 '그들만의' 예산안 밀당 논의를 상임위의 논의로 전환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민들을 위한 예산이라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조차 양당 지도부 합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깡그리 무시하는 '예산 논의 관행'과 이를 허용하는 국회법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용 의원은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경찰국 예산 5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강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입장을 갈음하겠다"고 답해 분명한 감액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