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용혜인 의원실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대상인 대통령실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용혜인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실에 발목잡혀 허비할 시간이 없다. 필요하다면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야3당이 단독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오늘 오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읙 예정되어 있었지만, 오후까지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또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사건의 발달은 '대검찰청'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에서 비롯됐다. 용 의원은 "(대검찰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강력하게 반발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용 의원은 "야3당은 국정조사 계획서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며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면서 "그럼에도 조사대상 중 한 곳인 대통령실의 말 한 마디에 또 다시 휘둘리며,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번복한 국민의힘에게 온전히 이번 (회의) 파행의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여야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전례를 들며 "국민의힘 합의 파기는 이번만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용 의원은 "매번 국민의힘은 '소수여당'이라며 '입법독재' 운운하지만, 정작 협의와 협치를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깡통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힘이었다"며 "어렵게 여야간의 합의안을 도출해낸들 대통령실의 날갯짓 한 번이면 모든 것을 파기하고 번복할게 뻔한데, 도대체 앞으로 국민의힘과 무엇을 합의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대통령실 눈치보느라 잉크도 마르지 않은 합의문도 지킬 배짱도 없는 여당이라면, 대통령실에게 발목잡혀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필요하다면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야3당이 단독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회의 파행은 주 원내대표의 불안한 당내 입지가 작용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들은 "원내대표가 직접 읽고 서명한 '잉크도 마르지 않은 합의문'을 당 내에서 반발할 정도면, 주 원내대표가 추후 야당과 협상할 때 큰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