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AI 도약     ©

정의당은 20일 “윤석열 정부가 가정폭력 상담소를 줄이고 상담사 인력 감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윤석열 정부가 또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으로 신뢰를 깎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가부는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를 128개소에서 123개소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7.5% 삭감 편성했다. 여가부는 상담소 인력도 9% 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정의당은 “하지만 상담소 업무 양과 강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원과 예산 편성은 그에 역행하고 있다”며 “전국 128개 상담소의 상담 실적은 지난해 45만 4704건이었다. 2018년에 비해 6만 건이 더 늘어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게다가 지역별 상담사 수는 해당 지역 인구를 반영하지 않아 인원이 적은 상담소는 감축으로 인한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며 “현재 인구가 30만 가까이 차이 나는 남양주시와 용인시의 상담소 종사자 수는 5명으로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재차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마지막 창구”라며 “폭력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의 손을 정부가 잡아주긴커녕 구원의 손길을 끊어버리는 무참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국정 과제에 걸맞은 인력 확충과 예산 편성이 있어야 한다”며 “상담소협의회와 사전 논의도 없었던 일방적인 구조조정 계획,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