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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확정

김은호 | 기사입력 2023/10/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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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확정

김은호 | 입력 : 2023/10/06 [14:07]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이 6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능 확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강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 본인의 비상장 주식 재산 누락과 농지법 위반 등 위법 행위와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 하급심을 뒤집어 가해자들을 감형하는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을 보인 점 등"을 들어,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한다면 시민들의 사법 불신을 불러올 것"이라며 "정의당은 우리 헌법과 사법 정의, 시민적 상식을 지키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의당은 우리 헌법과 사법 정의, 시민적 상식을 원칙으로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당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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