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TV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하라”

김은호 | 기사입력 2023/07/11 [14:06]

野3당, "TV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하라”

김은호 | 입력 : 2023/07/11 [14: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7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무엇을 위한 분리징수인가. 국민 불편, 방송 불안, 정부 불신하게 하는 폭력적인 TV 신료 분리징수 중단하라”며 작심성 발언을 쏱아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7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기본소득당은 신지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해외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할만큼 시급한 문제이냐고 지적하면서 분리징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준비조차 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한가라고 지적했다.

 

▲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이 7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KBS 수신료는 단순히 KBS 재정문제를 넘어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인데 정부·여당이 지난 30년의 사회적 합의를 한달만에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한 공영방송 말쌀이고 언론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 정의당 원내 대변인이 7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덧붙여 조승래 의원은 본질인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고, 30년간 해온 납부 방식만 바꾸는 것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TV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방송법에 있는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를 폐지하라고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3당 모두 오늘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여당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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