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TV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하라”
김은호 | 입력 : 2023/07/11 [14: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7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무엇을 위한 분리징수인가. 국민 불편, 방송 불안, 정부 불신하게 하는 폭력적인 TV 신료 분리징수 중단하라”며 작심성 발언을 쏱아냈다.
|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7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
기본소득당은 신지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해외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할만큼 시급한 문제이냐고 지적하면서 분리징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준비조차 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한가”라고 지적했다.
|
▲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이 7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KBS 수신료는 단순히 KBS 재정문제를 넘어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인데 정부·여당이 지난 30년의 사회적 합의를 한달만에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한 공영방송 말쌀이고 언론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
▲ 정의당 원내 대변인이 7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
덧붙여 조승래 의원은 “본질인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고, 30년간 해온 납부 방식만 바꾸는 것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TV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방송법에 있는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를 폐지하라”고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野3당 모두 ‘오늘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여당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기본소득당, 신지혜, 정의당, 강은미 관련기사목록
- 서삼석, “어업·여객선 면세유 가격 안정 특별대책 추진 촉구!”
- 이언주, ‘AX 초성장 경제’와 ‘글로벌 AI 기반 사회’ 비전 제시
- 김병수 시장, ‘5호선 김포 연장’ 시민 염원 안고 국회로... “신속 추진 촉구!”
- 박용갑,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힘 대승적 결단 촉구!"
- 박형준 시장, 국회 정무위원장 긴급 방문 “이재명 정부의 부산 금융중심지 흔들기 시도 즉각 중단 요청”
- 한준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추진해야"
- 정준호, 한예종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로 이전 제안
- 새해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 농촌 위기 극복의 새 대안 '영농형 태양광' 확산 방안 모색
- “집 걱정 없는 나라” “文 그 이상”…與野,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대치
- 강득구, 2024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 '약 2천건'... 증가세
- 김민전, "국립대병원 간호사 조기 퇴직자, 최근 5년간 6천여명"
- 영산대, 학교밖 청소년 위한 프로그램 성공 마무리
- 서삼석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하나로마트 사용처 전면 확대 "환영!"
- 용혜인, 임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개최
-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 박찬대 ‘여수에서 토크콘서트’...호남권 표심 공략
- 이건태, 부천시 옥길·범박권 광역교통 현안 점검 및 지역 주민과 소통
- 우원식 의장, 봉오동 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 참석
- 김주영, 일본 정부측에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해결 촉구!" 서한 전달
- 어기구 의원, ‘한식의 날’ 제정 추진... 한식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與 원내대표 후보 김병기, "개혁 완수할 골든타임”
- 박용갑 의원, “충남대병원, 노후시설 현대화 및 암병원 신축 추진 논의
- 백승아 의원, 작년 교권 침해 신고 4,199건... 유·초 늘어
- 이언주 의원 “STO‧원화스테이블코인‧ETF 제도화 신속히 완결해야”
- 장경태 "심우정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해야... 않으면 법 개정"
- 20대 보수화가 역사교육 부재?…野초청 황현필 발언 논란
- 김영배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현행 50% 유지 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제6회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출범식
- 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관광업계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유예 결정 이끌어내
- 尹 대통령 지지율 50% 기록… 국민의힘 46%, 민주당 35%
- 내란죄 제외 탄핵심리 '부적절' 51.5%... 헌법재판소 해명 있어야!
- 김현정 의원, 계엄·탄핵 한파, 부동산 찬밥 신세
-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한 우원식 의장 "지금이 개헌 적기"
- 민주당 공보단, "대통령 골프 취재기자 입건은 언론탄압"
- 민주당, "서민 잡는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해야"
-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 ‘염태영 자치분권’과 정책간담회 개최
- 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 출마, "민주당의 붕괴 온몸으로 막겠다"
- [전문]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선언문
-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野 “또래 아들 둔 아버지로 참담한 심경”
- 野박찬대 “윤석열 정부, ‘아직 2년밖에 안 됐나? 놀라는 분들 계셔”
- 野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선 축하”
- 野정청래, 사상 초유 시의원 제명에도 ‘보궐선거 모르쇠’
- 정의당·녹색당, "선거연합신당 추진 제안"
-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무력화 중단하라!"
- 가정폭력상담소 줄이는 尹정부… “말과 행동 달랐다” 비판 쇄도
- 정의당,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확정
- 민주당 과방위, TV 수신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분리징수인가?"
- 국회의원 109명, 원희룡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자진사퇴 하라...이유는?
- 한 총리,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겁박은 국민의 혼란을 잠재울 대안 되지 못해.
- 이은주, "쌍용차·현대차 파업에 대한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 반대 명분 사라져"
- 제주도 야6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막아 국민의 생존권 지켜달라
- 공정위, 사장 마음대로 표준운임제 지금 당장 폭주 멈춰라
- 기본소득당, 국힘 '사담 촬영' 주장에... "우린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 용산구청 참사 인지 언제?... 누군가 거짓말 하고있다
- 국회의원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 협상에... 용혜인 "치졸한 밀실 협상 멈추라"
- 김교흥, 국조 기간 연장 가능성에... "안 하면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 용혜인, 참사 국정조사 촉구... "더 이상 정부여당에 발목잡힐 수 없어"
- 최대 2살 어려지는 '만 나이 법', 본회의 의결... 내년 6월부터 통일 · 시행
- 尹 · 文 시위 방탄에 격화되는 반발... 용혜인, "집회 자유 위해 개악 막아야"
- 용혜인, "화물연대 파업, 尹 정권 무책임 때문"
- 정의당, "화물 연대 파업, 정부가 약속 지키면 해결"... 정부 책임 강조
- 용혜인, "대통령실은 국정조사 대상"... "국힘, 언제까지 휘둘리나"
- 여야, 국정조사 극적 합의... 민주 9인, 국힘 7인 + 정의 · 기본소득 각 1인 구성
- 용혜인,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확대돼야"
- 정의당, TBS 지원 중단 반발... 국힘 관계자, "세금 지원 필요성만 생각"
- 참사 당일, 용산구청에 정말 상황실은 있었나?... 용혜인, "상황실 사실상 없었어"
- 용혜인,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 김은혜 수석 경질 촉구
- [종합] 野3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10일 본회의 보고
- 용혜인, 에이즈예방법 中 전파매개행위죄 위헌판결 촉구 의견서 제출
- 한덕수, "이태원 참사 직전, 국가는 없었다"
- 용혜인, "거짓해명 늘어놓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해야"
- 조승래,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마저 공영방송 탓?"... "참사는 尹이 책임져야"
- [종합] 정치권, 정쟁 멈추고 추모 발검음... 숨죽인 애도(哀悼)
- 이태원 참사에 정쟁 '올 스톱'... 여야, "사고수습 총력" 한 목소리
- 정의당 제7기 당대표 이정미 득표율 63.05% 당선
- 기본소득당, "尹 주재한 비상민생경제회의, '규제 완화 쇼타임'"
- AWP풍력사업 허가한 환경부... 지침은 휴지조각?
- 고개숙인 '위기'의 정의당
- 장혜영 "론스타 판결, 관료와 투기자본은 살고 국민은 죽었다"... "한덕수 · 추경호 청문회 나와야"
- 기본소득당, "권은희 의원 징계는 국힘 전형적 내로남불"
- ‘선거 참패’ 정의당… ‘녹색 이미지’ 강화로 활로 모색하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