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왼쪽부터 이은주 원내대표, 이정미 대표, 심상정 의원. © 공동취재사진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정의당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정미 대표는 "지금 화물 노동자들은 어떤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불과 몇 달 전에 정부의 약속,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파업의 책임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중단했는데, 당정이 별도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해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이번 파업을 해결할 방법은 딱 한 가지, (정부가) 약속대로 하면 된다"며 "정부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더 많은 국민들의 피해를 조장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그 칼을 거두라"고 촉구했다.

발언을 이어간 이은주 원내대표는 어제 결렬된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협상을 언급하면서 "협의를 위한 화물연대의 전향적 노력에도 국토부 차관은 답변할 수 있는게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그 시각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공식화했다"며 "마치 (일사분란한)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면 그것은 화물 노동자, 그리고 노동 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이라며 "현 사태의 본질은 국가 물류 체계의 마비 이전에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의 마비"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윤석열식 손배 가압류'라고 규정했다. 그는 "노동자의 월급을 압류해 밧줄을 끊는 것이 기업의 손배 가압류라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 노동자의 면허를 빼앗아 밥줄을 끊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손발을 묶고 옥새 투쟁으로 몰아넣었던 기업의 야만을 국가 위기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답습하는 꼴"이라고 쏘아붙였다. 

▲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대형 트럭들.  © 공동취재사진

끝으로 심상정 의원은, "왜 (정부여당은) 화물 노동자 파업을 정치 파업이라고 하느냐"며 "이번 파업은 화물 노동자들의 목숨과 생계를 위한 생존권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70%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은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삶을 살 자유를 위해 투쟁에 나섰다"며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면허를 취소하고, 3천만 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화물 노동자들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뽑아들었다"며 "오로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이야말로 부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