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만세' 외친 민주당... "온통 검사 천지 특사"

김의겸, "정부, 범죄를 '시절 탓'하고 있어"... "이쯤 되면 '사법 농단'"
김의겸,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특사"... "尹 사단 검사들, 맘 놓길"

이태훈 | 기사입력 2022/12/28 [14:00]

'검찰공화국 만세' 외친 민주당... "온통 검사 천지 특사"

김의겸, "정부, 범죄를 '시절 탓'하고 있어"... "이쯤 되면 '사법 농단'"
김의겸,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특사"... "尹 사단 검사들, 맘 놓길"

이태훈 | 입력 : 2022/12/28 [14:00]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한 장관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특사 명단과 취지를 밝혔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김의겸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검찰 출신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강하게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특사 명단에 포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장호중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제영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명단에 온통 검사들 천지"라며 "하나같이 중범죄자들"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도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한다"며 "윤석열 치하에선 검사라면 죄를 짓고도 벌을 피해 갔는데, 이제는 과거의 국기문란 범죄까지 깨끗이 씻어준다"고 질타했다.

 

또한 "특히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지 12일 만에, 형도 면제해주고 복권까지 시켜줬다"며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12일 만에 완벽하게 자유인으로 '부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명박 前 대통령.  © 공동취재사진

 

김 대변인은 "그래놓고는 (변명으로) '잘못된 관행이었고, 경직된 공직문화 탓'이라며 (이들의 범죄를) '시절 탓'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사면 농단'이라고 이름 붙여도 과하지 않다"고 질타 수위를 높혔다.

 

김 대변인은 "사면을 해주는 사람도 검사, 사면 심부름을 하는 사람도 검사, 사면 받는 사람도 검사 출신"이라며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완벽한 특별사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은 마음 푹 놓고 사셔도 된다"면서 "죄를 지어도 잡아가질 않고, 설사 잡혀가도 특별사면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정부는 28일 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사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외에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명단에 포함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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