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이태훈 기자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마구잡이 영장 청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 전 실장에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어떻게 하든 구속을 시켜서 망신부터 주자는 심보"라며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서 땅에 떨어진 현 정부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보고자 하는 옹졸함의 소산"이라고 비난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꼽힌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억지와 모략으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며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건 관련 자료가 전부 서 전 실장이 접근할 수 없는 곳(대통령 기록관, 국방부, 경찰청 등)에 있는 점, 관련자들 모두가 이미 조사를 받은 점을 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우려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전 실장은 검찰의 피고발인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거듭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마구잡이식 보복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끝으로 "윤석열 검찰은 이제 조금의 체면치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의 무도함에 법원이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