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거리두는 이재명…‘與’도 ‘野’도 모두 쓴소리

與 “헌정 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
이낙연 “정국 안정을 위해 현행 헌법 개헌이 우선”

김은해 | 기사입력 2025/02/12 [13:54]

‘개헌’에 거리두는 이재명…‘與’도 ‘野’도 모두 쓴소리

與 “헌정 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
이낙연 “정국 안정을 위해 현행 헌법 개헌이 우선”

김은해 | 입력 : 2025/02/12 [13:54]

▲ 생각에 잠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치 개혁의 핵심인 개헌 사안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에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현재 해당 기능은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적용 가능한 ‘주민소환제’가 있을 뿐이다. 

 

이에 여권에선 개헌을 앞세워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 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민주당이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무너뜨렸음을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극한의 대립 구도의 정치지형을 바꾸기 위해선 ‘분권형 개헌’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 남용도 제한하는 구조로 바꾸자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 달라”며 “이재명 대표는 홀로 개헌 논의에 귀를 막고 있다”고 최근 SNS를 통해 밝혔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10일 광주광역시에서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대로면 대선 후에도 지금과 같거나 아니면 진영만 바뀐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비상계엄 사태 해결과 정국 안정을 위해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행 헌법 개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기 정부를 (3년 미만의) 과도 정부로 만들어 준비한 뒤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 외 야권의 또 다른 대선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전날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추진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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