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교육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11일 최근 임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해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신자유주의적 경쟁 논리를 교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공교육을 황폐화한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교련은 이날 성명서 배포를 통해 당시 이 장관의 정책 행적을 나열하며 "(당시 이 장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국립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까지 삭제되었으며, 외형적인 지표만을 기준으로 대학을 줄 세우기함으로써 국립대학들을 경쟁의 난장판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장관은 MB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국립대학 선진화를 명목으로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가 하면, 자율형사립고 설립으로 인한 고교 서열화 문제 야기,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조사(일제고사)와 교원평가 실시 등으로 획일된 평가를 주도했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국교련은 "또한 이 장관은 (당시) 정량 지표 위주의 교수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서로 다른 학문 영역에서의 깊이 있는 학문 추구와 장기적 관점의 연구가 아니라, 단기적인 실적 쌓기로 교수를 내몰았다"며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교육과 연구의 질을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이 장관이 청문회에서 언급한 '대학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적 기관으로 규정해야 한다', '기존의 줄 세우기 경쟁 방식을 지양하겠다'는 발언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주호 장관의 주장이 우리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기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끝으로 국교련은 이 장관에게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황폐해진 국립대학의 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 ▲성과급적 연봉제의 시정 요구 ▲총장 선출을 비롯한 대학 내부 업무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며 "이러한 기대가 또 헛된 바람으로 끝을 맺게 된다면, 우리 18,000여 국립대학 교원들의 거센 분노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