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崔대행, 헌재 결정보다 국무위원들 무기명 의견이 더 우위인가”

“도대체 어떤 국무위원이 무슨 의견을 냈다는 건가”
“두루뭉술한 변명은 아무 이유 없다는 말과 동의어”

김은해 | 기사입력 2025/03/05 [13:43]

민주 “崔대행, 헌재 결정보다 국무위원들 무기명 의견이 더 우위인가”

“도대체 어떤 국무위원이 무슨 의견을 냈다는 건가”
“두루뭉술한 변명은 아무 이유 없다는 말과 동의어”

김은해 | 입력 : 2025/03/05 [13:43]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국회의원)  사진=인디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은 5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보다 국무위원들 무기명 의견이 더 우위에 있다는 말인가”라며 “국무회의가 헌법 위인가”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을 핑계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대해 ‘숙고할 점이 있다는 데 여러 명이 동의했다’라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도대체 어떤 국무위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견을 냈다는 건가”라며 “두루뭉술한 변명은 아무 이유 없다는 말과 동의어”라고도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재차 “내란 수괴가 헌법을 유린하고 우습게 여기며 국무위원들을 자기 보호에 막 갖다 쓰더니 내란대행도 윤석열 정부 일원답게 헌법 알기를 우습게 여기며 국무위원 탓을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헌법 불복종으로 뭉친 건 국민의힘도 매한가지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박수영 의원이 협박 단식을 시작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생뚱맞게 응원 기도회를 열었다”며 “헌법을 따르기 싫어 떼쓰고 기도한다니 국민의힘이 공당이긴 하나”라고도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계속해서 “내란 수괴의 지밀상궁을 자처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남은 건 준엄한 법의 회초리뿐”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직무유기와 국정 혼란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헌법 유린의 대가는 최상목 대행 오롯이 본인의 몫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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