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출처=청와대     ©인디포커스/DB

[인디포커스/김은해]]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사면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전언을 남겼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로 고려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국민여론이 삼성 이 부회장을 빼고는 좋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

문 대통령은 특히 여론과 죄질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사법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치·경제인 사면 카드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여러 언론에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정권 임기 말 사면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사면도 물 건너간 분위기”라며 “이미 당사자들에게 사면이 어렵다는 메시지가 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 수감된 반면, 이 전 대통령 비위는 철저히 ‘사익추구형’이라는 점이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은 데다,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문 대통령 판단에 영향이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명박ㆍ김경수 패키지 사면론’도 사면에 대한 여론에 대해 “사면이 정치 거래로 비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오는 9일 퇴임하는 문 대통령은 6일까지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소집 절차 등을 감안하면, 6일이 문 대통령 결단의 마감일이다.

한편,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사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면이 어렵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민 감정'을 이유로 사면을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의 법률가 마인드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