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들에 단행한 첫 특사로,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 · 주요 경제인 · 노사관계자 ·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 · 감형 · 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여서 정상적인 경영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정치인들을 이번 특사에서 제외했다. 애초 유력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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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명박 前 대통령.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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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생활 중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6월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가능성이 언급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특사가 불발됨에 따라,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하게 주창했던 친이계 인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