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 수사 지휘 강백신 부장검사 고발
김의겸, "강 검사, 입맛에 맞는 수사 내용만 섞어 은밀히 공표해 야당 압박"
김의겸, "피의사실 공표로 추락한 개인 명예, 무죄선고 통해서도 회복 안돼"... "검찰은 철저히 제 식구 감싸"
이태훈 | 입력 : 2022/11/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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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국회 현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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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에서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뒤틀고 뒤섞어서 이를 은밀하게 공표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백신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소속으로 김용 · 유동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물이다. 민주당은 강 부장검사가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내용을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해 짜맞췄을 뿐더러, 이를 언론에 공표해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백번 양보해 자금의 흐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여론몰이를 통해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은 우리 국민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추락한 개인의 명예회복은 무죄선고를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는다"며 "반면에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싸고 덮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를 통해 말하고 증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수사를 증명해야 한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재판을 흐리는 그 잘못된 관행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나섰다는 점 역시 잊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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