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말 '합의 파기 전문당'일까?
박찬대, '김현정의 뉴스쇼'서 "국민의힘은 진짜 합의 파기 전문당" 비판
국힘, 중요 정치적 사안 합의 빈번히 파기... 옳고 그름 떠나 '신뢰도' 추락
이태훈 | 입력 : 2022/11/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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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왼쪽)이 2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질의응답 하고있다. © CBS 라디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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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 거기 진짜 합의 파기 전문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조사 합의 무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뱉은 재미있는 답변이다. 그런데 정말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 전문당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 최고위원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느꼈을 수 있다.
박 최고위원이 겪은 첫 번째 '합의 파기 쇼크'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원내대표 이인영)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원내대표 나경원), 바른미래당(원내대표 오신환)은 80여 일간 지속된 국회 파행의 종지부를 찍고자 6월 24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다. 정치권은 합의문을 통해 오랜 시간 계류되어 온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과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거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는 2시간만에 산산조각 났다. 발표 1시간 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합의문 내용에 집단 반발하면서 결국 '국회 정상화 합의'는 파기됐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가 가져온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당이 유리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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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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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최고위원이 겪은 두 번째 '합의 파기 쇼크'는 지난 4월 있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문 파기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 법안에 맹렬히 저항했다. 그러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합의를 파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전부 박탈당할 위기에서 2대 범죄(부패 · 경제 범죄) 수사권을 지켰다"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지지층과 당내, 검찰 등에서 연일 날선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합의를 파기하고 민주당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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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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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동 발표한 '10.29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 내용 중,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결국 합의문 수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게다가 어제(28일)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된 '국정조사 보이콧'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듯 정치적 '약속'이 헌신짝이 되어가는 과정을 목격한 박 최고위원 입장에선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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