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성동 “국민권익위, 도덕적 해이 원인은 외부 감시 받지 않았기 때문”

김은해 | 기사입력 2023/09/11 [20:07]

與권성동 “국민권익위, 도덕적 해이 원인은 외부 감시 받지 않았기 때문”

김은해 | 입력 : 2023/09/11 [20:07]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 비리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채용 비리 규모는 부정 합격 의혹 58건 등 총 353건”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5월 선관위는 채용 비리 관련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수사 의뢰 4건, 징계의결 요구 4건, 주의처분이 2건에 불과했다”고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재차 “오늘 권익위 발표와 비교해보면 현격한 차이”라며 “선관위가 했던 것이 자체 감사인지, 자체 은폐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선관위가 이처럼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방만해진 구조적 원인은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선관위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1989년부터 35년째 중앙선관위 내부 승진자로 임명해왔다. 장관급에 해당하는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같은 장관급은 사무총장만 청문회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폐쇄적 인사는 폐쇄적 조직으로 귀결되고, 폐쇄적 조직은 내부의 조직적 부패와 비리로 타락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서 “선관위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이런 기관이 이처럼 부패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의원은 “선관위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공개 검증 장치는 개혁의 필수 요소”라며 “당장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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