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위한 모임'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축소 기조를 비판하는 한편, 학생들의 심리 건강을 위한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김은해 기자

전국의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임용준비생,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위한 모임'은 15일 정부의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축소 기조를 비판하며, 학생들의 심리 건강을 위한 교원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위한 전문상담 신규교사 선발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내년도 전문상담교사 선발 인원을 전년 대비 69.3% 축소한 246명을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선도 있지만, 전체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40% 수준에 머무는 점, 만연한 학교폭력에 지속적 대응이 필요한 점, 또 최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트라우마 유발 요인에 대응하려면 상담전문교사가 확대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들은 "교육부는 '2015년 국정감사 조치로 2025년까지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7331명으로 늘리기 위해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고, 매해 682명씩 증원하겠다'고 하였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감축이라는 단시한적인 시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을 등한시한 교원 선발 계획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 학교상담협회에 따르면, 학교 상담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선 학생 250명당 1명의 상담교사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며 "한국은 한 학교당 한 명의 전문 상담 교사는 커녕, 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마저도 한 명의 상담교사가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감당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위한 모임'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축소 기조를 비판하는 한편, 학생들의 심리 건강을 위한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김은해 기자

특히, 이들은 807명의 전문상담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년간 학교폭력 사례 건수가 760건에 육박한 사실을 들며 "전문상담교원의 94.2%가 학교폭력 상담을 하고 있었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원활한 피해자 · 가해자 상담을 위해 교사 확대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담전문교사 배치로 학교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담 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경우 학교 폭력 사례 및 학업 중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며, 특히 "지난해 학업 중단 위기군 학생들 중 79.6%의 아이들이 전문 상담을 받은 후 학교에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노력"이라며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교원을 늘리는 것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학생을 위한 최선을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끝으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시작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 19조 2항'의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를 '두어야 한다'로 바꾸고, '학교상담법'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