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와 용혜인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하고있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이들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있는 노란봉투법 발의를 비롯, 여성가족부 폐지 등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문은 용 의원이 열었다. 용 의원은 "거액의 손배가압류가 쌍용차 사건 이후 발생한 사회적 타살의 중요한 이유"라며,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를 향해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도 470억 원의 손배소 소송이 제기되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정부가 노조 파괴 목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가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 개인이나 법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불법적인 행동과 파업은 안된다"고 물러서지 않자, 용 의원은 "김앤장 고문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힘없는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받아쳤다.

이어서 용 의원은 한 총리에게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용 의원은 "14년 전 총리께서 여가부가 독립부처로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며 "성평등 관련 지표는 그때와 달라지지 않았는데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보냐"고 묻자, 한 총리는 "유리 천장 등은 개선할 여지는 있으나 구조적 성차별이라고 보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여가부의 기능 상당 부분은 독립 부서로 해야 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취했다.

용 의원은 이외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언급하며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대기업 및 부자 증세, 기후위기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라고 설명하며 "탄소세와 횡재세 도입으로 대기업 부자감세와 긴축 재정이라는 낡은 교리에서 벗어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거대정당이 끝을 모르는 상호 비방 속 민생의 문제를 모른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란봉투법 제정, 여가부 폐지 재검토 등으로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현실을 바꿔나가자"고 호소했다.

※ 한국 성 격차 지수(GGI) : 2007년 97위(128개국) → 2022년 99위(146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