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이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 부동산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연합기자단

[서울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서울특별시의원 / 중랑구 제4선거구 / 국민의힘 소속)은 7일 주택공간위원회(이하 주공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 주택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민 위원장은 이날(7일) 기자단이 합동으로 주관한 인터뷰에서 주공위원장으로서 지난 100일간의 성과와 소회를 밝히는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와 '견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먼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계획 파트(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주택 파트(주공위)로 분리되면서 (부서 간 의사소통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정 고시까지는 계획 파트라고 보는 것이 맞고 이후 과정은 주택 파트인데, 결정 고시까지가 (업무의) 60% 정도에 해당한다"며 "결정 고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원인분들이 그것을 잘 모르시니까 (응대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화두로 떠오른 '모아주택'에 대해선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달리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은 사업규모가 1만㎡에서 2만㎡로 확대돼 재개발 사업처럼 이주 세입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모아주택 사업은 토지수용권이 없어 「토지보상법」상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주 ‧ 철거시 보상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이와 관련해선 이주 ‧ 철거시 보상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모아주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민 위원장은 "결국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도 재개발 사업의 일환"이라며 "이전에는 세입자 및 임대인에 대한 보상 대책이 전혀 없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책을 세워주는 근거 법령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 지난 7일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이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 부동산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연합기자단

기자들이 탈(脫) 반지하 주거 정책의 경과를 묻자, 그는 모아주택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침수 지역과 장애인 거주 세대부터 우선 (부지를) 매입 해서 통개발을 한다든가, 중증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먼저) 이주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물만 임대하는 형식으로 정책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서울시 주택 정책 방향이) 그런 추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집을) '소유'한다는 것에서 편안하게 '산다'는 방향으로 시선이 바뀌어야 하고, (제 생각엔) 반값 주택도 앞으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 위원장은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폭락 조짐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가격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고수하고 있다"며 "너무 갑작스럽게 주택 가격이 하락되지 않도록, 주공위의 적절한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민의 주거정책 및 주택공급을 총괄하는 부서의 상임위원장을 맡게되어 엄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 주택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주택가격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상임위원들과 함께 대책마련과 신중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