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며 “그러나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를 맡아 온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고,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온갖 논란을 자초했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뒤늦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구속 기소를 밀어붙였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어떠한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수사는 없었다”며 “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내란 선동만 있었을 뿐”이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재차 “거대 야당과 야합한 수사기관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내란 선동에만 매달렸다”며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 버렸다. 그러하기에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애당초 공수처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로 설립된 태생부터 잘못된 기관이고 이번 수사로 그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말미에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이라며 “‘독수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