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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 한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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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국정원장(서훈 · 박지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 관련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께서 승인하셨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2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 것을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여야 정보위 간사)이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이 '전임 국정원장 고발' 건을 승인했는지를 두고 윤 의원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했다"고 한 반면, 유 의원은 "승인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등 해석이 엇갈렸다.
김 원장이 '전임 국정원장 고발'에 대한 '대통령 승인'을 언급한 것은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대변인실은 언론에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서해 공무원 피살 및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상범 의원도 한 언론과 접촉해 "국정원장이 (해당 사건에 대한)국정원의 내부 방침을 정해서 보고한 것일 뿐,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며 "표현을 하다보니 '승인'이라는 용어를 잘못 쓴 것일뿐, 용어 선택이 부적절했던 것"이라고 변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위 회의록 확인 결과, 김원장이 '대통령께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기록돼 있었다"며 "지금 정부 여당이 벌이고 있는 ‘북한 팔이’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작전의 최초 기획자가 윤 대통령이고, 이 모든 사태의 꼭대기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정원의 보고 이전에 국정원과 용산 대통령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짜는 언제인지, 그 보고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말로 ‘승인’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국회 정보위원들도 "충격적인 사건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비판의 격조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