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관저 관련 사진. (출처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전임 문재인 정권의 대북라인 핵심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국정 상황실장) 1일 오후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신 읽으며 현 정부 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윤 의원이 대독한 문 전 대통령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판단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2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입장문을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입장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전임 정부에 대한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월북 몰이를 했다고 하면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격했다.

이어 윤 의원은 "월북이 아니라면 왜 아닌지, 어떻게 북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검찰의 추론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지금도 SI 자료를 바로 볼 수 있다고 했고, 자료 삭제는 없는 것으로 수차례 드러났다. 팩트가 바뀐 게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의 도를 넘지 말라’는 입장에 대해 "서 전 실장 같은 분을 정치보복에 이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걱정되는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추론된다"라며 "제가 해석을 내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냐는 지적에는 "해석의 영역이라 본다.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소환 통보여부에 대해 윤 의원은 "소환대상도 아니고 그럴 거리도 아니다. 순전히 정치보복을 위한 검찰 수사라 생각된다"라며 "지금까지 연락이 온 게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이 대독한 문 대통령 입장문 전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문>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