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조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 2 · 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 이태훈 기자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전국금속노조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노조법 2 · 3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가 통과를 요구한 노조법 2 · 3조 개정안은 통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본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대해 노조 측은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해 노동 3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 측은 노조의 불법파업을 촉진해 기업의 경영 의지와 환경을 악화시킨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 국금속노조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 2 · 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단상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잡힌 조합원들의 모습.  © 이태훈 기자

금속노조 이날 결의대회에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조법 개정의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해 법 개정을 막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를 옹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부당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권탄압"이라며 "국회는 노조법 2 · 3조를 즉각 개정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