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라면 가격 50원 낮춘 추경호 부총리, 정치하지 말고 경제합시다” 라고 일침을 가했다.

▲ 용혜인 의원이 6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경제정책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8일 KBS 방송에 나와 "기업들이 밀 가격 하락에 맞춰 적정하게 판매가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은근히 업계를 압박한지 10만에 ‘7월부터 라면 업계 점유율 1위인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4.5%, 삼양식품도 삼양라면 같은 12개 제품 가격을 4.7% 인하한다’고 발표 했다.

오뚜기와 팔도도 밀가루 납품 가격 등을 고려해 라면값 인하에 나설 방침이라는데 라면 가격의 인하는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당연히 대부분의 소비자들 이번 인하조치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에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용혜인 의원은 "라면 전체 가격이 5% 정도 내려간다고 가정한 뒤, 국내 라면시장 매출액과 가구수를 종합해 가구당 가격 인하 효과를 추정해 보면,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가구당 총 3,000원 정도인데 반해 주택용 도시가스의 2023년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3.3%가 인상되어 라면을 끓일 때 사용되는 도시가스 가격 인상분이 라면 가격 인하분을 잠식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 시장원리주의에 입각한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라면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가격에 개입하더라도 그 방법이 적절한가가 이야기하려는 요지"라고 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에게 "올해 가구당 3,000원 인하 효과가 있는 라면 가격 인하로 정부 경제 실정에 허덕이는 민심을 달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설픈 정치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고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