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총선의 주요 정당 후보들이 결정되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코로나가 횡행했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등으로 지역구에서 163석과 비례위성 정당에서 17석을 합해 전체 300석 중 60%인 180석을 차지하였다.
그 결과로 우리 국민이 4년 동안 보아왔던 민주당 의회 권력의 횡포를 목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거대 야당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그들이 원하는 입법은 독자 처리하는 등 한국 정치가 궤도를 벗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살펴보면 일반의 법과 상식을 벗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선거에서 공천(公薦)은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이다. 후보자 공천은 능력, 도덕성, 국가를 위한 비전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공적 시스템에 의해 가장 훌륭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독선적인 사천(私薦)을 일삼았다. 사실, 사천을 넘어 친명과 찐명은 공천하고 비명은 탈락시키는 ‘친명 횡재비명횡사’라는 사자성어로 낳았다. 이재명 공천은 민주당 역사상 가장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공천인 셈이다. 박정희 시대는 국회의원의 1/3을 유신정우회로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때도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권한을 휘두르는 300명의 공천 권력에는 못 미쳤다.
이에 전국에서 수많은 공천 후유증이 발생했다. 정치판에서는 ‘조금박해’라는 말이 있다. 민주당에 쓴소리하고 이재명 대표의 행적에 대해 비판을 했던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과 김해영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 4인방 중 조응천과 금태섭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박용진은 공천에서 제외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재명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했거나 앞으로 경쟁이 될만한 인사는 모두 제거했다.
예를 들어 박용진은 민주당 공천룰 이라는 하위 10%에 해당 되어 30% 감점을 받아서 탈락하고 정봉주라는 입이 험한 친명 주자를 낙점했다. 그러나 그의 언행으로 여론에 의해 탈락하자 또 다른 후보인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보좌관과 민변 사무총장을 역임한 조수진 후보를 박용진 대항마로 선정했다.
조수진 후보에게는 여성 신인으로 25%의 가산점을 주고, 박용진은 역시 30%의 감점을 감수해야 하는 불정한 잣대다.
여기에 전국 권리당원 70%와 강북을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18∼19일 양일간 치러진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박용진의 승리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다른 지역은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하여 공석이 된 서대문 갑 선거구다. 이 선거구는 민주당이 청년 특구로 정했고 성치훈, 김동아, 김규현, 권지웅 등이 예선에 올랐다. 이중 처음에 탈락했던 김동아라는 이재명 측 변호사를 규정을 바꾸어 최종 주자로 선택했다.
이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민주당 후보를 이재명 측 인사로 교체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할 때 이재명이 만약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국정을 이처럼 자의적으로 끌고 갔을 것으로 생각하면 모골(毛骨)이 송연(悚然)해진다.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이 지난번에 송영길에게서 물려받은 인천 '계양을'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수많은 범죄 의혹을 받는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방패막이 절대 필요하기에 국회의원 선거에 목숨을 건다.
여기에 서울에서 3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제주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원희룡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명룡대전’으로 불리는 이 선거에서 이재명과 원희룡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를 걸고 있다. 이제까지 선거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원희룡이 이재명을 제패하여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발전에 숨통이 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본다.
이 지역은 이제까지 송영길과 이재명 등 민주당이 호남출신 주민들의 등에 업혀 승리를 해왔다. 5~20%의 민주당 우위를 유지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인 셈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 앞서 이재명은 자기에게 유리한 지역을 끌어오고 불리한 지역을 갑지역으로 떼어 주는 등 개리멘더링(gerrymandering)까지 이용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사회학자로 민주주의 연구 분야의 선도적인 학자인 래리 제이 다이아몬드(Larry Jay Diamond) 교수가 “한국에서도 민주주의 퇴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파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퇴보 현상을 "대통령 권한 강화와 야당에 대한 무관용, 견제와 균형 약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위협 등"을 들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교수가 언급한 한국의 민주주의 퇴보의 이유가 아닌 의회의 절대권력을 가진 야당의 횡포 때문에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거짓을 일상화하는 이재명이 당선되서 다시 민주당의 대표가 되면, 우리 국민이 애써서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위협받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몹시 염려되는 시점이다. 계양을 주민들이 민주주의 퇴보를 막아주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