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주성의 환영, 文정부의 왜곡된 통계 조작은 어디까진가”

김은해 | 기사입력 2023/09/25 [23:00]

與 “소주성의 환영, 文정부의 왜곡된 통계 조작은 어디까진가”

김은해 | 입력 : 2023/09/25 [23:00]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인디포커스DB

 

국민의힘은 25일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국가 발전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자, 국가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수단”이라며 “하지만 계속해서 드러나는 문재인 정부의‘통계 조작’ 의혹은 이같은 국가 통계 본연의 기능과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단순한 ‘조작’과 ‘왜곡’으로는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9년 문 정부 통계청은 소득 5분위 배율 작성 시 ‘웨이브7’을 적용하라는 OECD의 권고를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5년이나 늦은 2021년부터 가계동향조사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2021년 통계청이 '웨이브7' 소급 적용하자 2003년부터 2020년 4분기까지 모든 분기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문 정부의 허울뿐인 ‘소주성’ 정책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었는지를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통계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사결정, 경제 분석 및 예측, 과학적 연구, 그리고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된다. 그렇기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의 통계 조작 행위는 경제, 부동산은 물론 다수의 잘못된 여러 정책을 이어 가게 만든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차 “결국 이번 사안은 문 정부가 외치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려는 노력이자, 거짓 성과 홍보를 위해 국제기구의 권고 기준까지 뒤늦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의 공식 통계마저 조작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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