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만나 포옹을 나누고 있다.     ©인디포커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던 안보 정책이 최근 ‘안보 해이’ 논란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재조명되는 추세다. 법조계에서는 ‘전 정권의 비리 청산’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의 상황이 심각한 안보 해이의 잔상임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2일 기자와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됐던 최악의 안보 상황을 꼽자면 ‘서해 공무원 피살’이 아닌가 싶다”며 “대공수사 기능을 악화시킨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 및 시신의 해상 소각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대준씨 사망에 대해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했으나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 ‘월북 조작’이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실제 작년 12월 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해경 등 관계 기관이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을 은폐·왜곡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엄중 조치를 내렸다. 또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13명 중 주요 인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강신업 변호사는 최근 한 언론에 실은 연재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대진씨가 망망 바다를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불태워지는 것을 수수방관했다”며 “그러고는 너무도 뻔뻔스럽게도 이대진씨의 죽음을 ‘월북’으로 몰아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 아니라 오로지 ‘북한’ 그리고 ‘김정은’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주요 국가기능의 해체’가 진행됐음을 지적했다.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사드 군사정보 유출 등 문정권의 적폐와 비리를 청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없다’는 성명을 통해 “최근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을 잡고 있다”며 “그러나 현 정권이 출범해 반환점을 돈 이제야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조사가 시작된 사실에 오히려 놀라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한변은 “(문재인 정권이) 엄격한 도덕적·법적 잣대로 상대방을 말살하였으면 자신도 그 이상의 규범적 기준에 따라 정권을 운영하는 게 당연하나 오히려 문 정권은 법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포퓰리즘 폭압정권에 가까웠다”며 “급기야는 대통령 본인과 그 가족들이 민망한 개인 비리에까지 연루돼 전직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꼬집었다.

한변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대외 정책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월북 조작 논란 ▲판문점 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에 확인 불가의 USB를 건넨 행위 ▲중국에 사드 연관 기밀 정보를 알린 행위 ▲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을 꼽았다. 

한변은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위태롭고 저급한 범죄혐의는 헤아리기 어렵다”며 “여기에 더해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각종 구설수까지 들여다 보자면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최소한의 공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인지도 의심스러워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내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기능을 해체하고 국가정체성을 변조하며 산업기반을 착취하는 데 골몰했다”고 꼬집었다.

한변 성명에 앞서 전 정권 당시 여권 성향의 야당인 정의당의 질타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당시 정의당 대표던 이정미 전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며 운전사를 자처했지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고, 모호성의 전략은 족쇄가 돼버렸다”고 비판한 바다. 이어 “이도저도 아닌 모호성으로 엉거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의 경제보복은 더욱 강화됐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길은 더욱 멀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