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 SR에 '민간인 신분' 자료도 제출받은 감사원... 더민주, "책임 물을 것"
경사연 정해구 이사장, 홍일표 사무총장 등 文 정부 시절 임명된 현직 인사 다수 포함... 더민주, "명백한 찍어내기"
이태훈 | 입력 : 2022/10/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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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이른바 '코레일 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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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승객 7100여명의 열차이용 내역을 감사원에 제출한 것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위원들은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를 위한 감사원의 무차별 불법 감사,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위원 일동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요구한 이른바 '코레일 리스트'에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와 국책연구기관들의 인사도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감사원이 철도사로부터 제출받은 리스트에는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 홍일표 경인사연 사무총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된 현직 공공기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코레일과 SR은 이들이 민간인 신분일 때의 이동 기록까지 모조리 감사원에 제출했다"며 "감사원이 현직에 있는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려는 목적으로 불법 민간인 사찰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사실을 언급하며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는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주민등록번호 앞 · 뒷자리를 모두 철도사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권익위에 대한 억지 감사부터, 대통령실과의 유착에 이어,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사찰까지, 감사원의 폭주가 연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감사원이 스스로 무너트린 독립성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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