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국회TV 갈무리  © 인디포커스

감사원이 지난 28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윤건영 의원이 전하면서,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즉각 사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3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을 비롯하여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 권인숙 권칠승 김남국 김승원 의원 등 전원의 이름으로 나온 성명은 "감사의 형식과 내용이 무엇이든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표적감사, 정치감사, 하청감사 등 감사라는 말조차도 붙이기 아까운 문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28일 감사원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문서를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질문서 수령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지난 8월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감사원의 핵심 가치를 준수하며 엄정하고 공정하게 헌법이 부여한 감사 권한을 수행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망각한 채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으로써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하고, 최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최 원장이 감사원장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질문서 발부를 통해 이번 감사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확인되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떠들고 다녔던 소위 ‘고래사냥’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발부한 사례가 있고 없고가 아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건에 대해서는 이미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개입과 기획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 진행될 여타 감사의 형식과 내용이 무엇이든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표적감사, 정치감사, 하청감사 등 감사라는 말조차도 붙이기 아까운 문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 행위에 불과하다.

최재해 감사원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 감사원의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2022. 10.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